공무원 겸직(1) 겸직허가 절차(신청서 양식), 겸직 활동 준수사항, 겸직허가 및 불가 사례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감액은 지방공무원법 제71조 등 관련법령에 의함. 강등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보수를 전액 감함. 솔직 보수를 전액 감함. 감봉 보수의 13을 감함. 단,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634호 제71조,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16.6.30. 이후 발생한 사유로 강등 혹은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16.6.30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한 공무원 에게는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일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결근일수는 해당 공무원의 결근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결근 일수를 말합니다.
공가의 사유
병역법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혹은 훈련에 참가할 때 공무와 관련해 국회, 법원, 검찰 혹은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피의자뿐만 아니라 침고인이나 증인, 감정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등도 포함합니다.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승진시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시험 당일에만 가능하며 시험 준비기간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 대중교통 차단 혹은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등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특별휴가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조사휴가
공무원은 자신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합니다. 출산휴가는 임신 및 출산이 갖는 생리적병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병가60일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없는 임신기간 주에 일어난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겸직허가
가. 대상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의 다른 업무 1 영리 업무 복무규정 제25조 에 따른 금지요건위 2.다.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2 비영리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나. 허가기준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공무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다.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영 제28조
공무원이 재직 중 법령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경우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 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는 봉급의 80퍼센트, 그 외에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 다만, 직무수행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가의 사유
병역법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혹은 훈련에 참가할 때 공무와 관련해 국회, 법원, 검찰 혹은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피의자뿐만 아니라 침고인이나 증인, 감정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등도 포함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조사휴가
공무원은 자신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경조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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